‘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by김형환 기자
2023.10.17 11:04:1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출석 당시보다는 적었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모여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7분 가량 지각한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여파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모두발언에만 8시간 30분이 소요돼 최소 이날 오후 10시까지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이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