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추가 기소…"이재명 대신 쌍방울이 방북비 대납"

by이배운 기자
2023.03.21 11:52:1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방북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한화 약 39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