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부족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 252곳[2022 국감]

by김은비 기자
2022.10.11 11:13:4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법령을 위반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5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평가대행업체는 25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을 549건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부족이 318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인력 등 변경등록 미이행이 141건(25.7%),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이 41건(7.5%)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31개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 지적을 받은 18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평가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다”며 “기술인력 부족, 과당경쟁, 저가 수주 등 부실 작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