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제도개혁 추진”

by이정현 기자
2021.01.19 10:34:5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장에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이 검증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중립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추천한 후보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 종합적 판단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라 판단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 위한 검찰이 될때까지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제도개혁을 시사했다. 그는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돼 직접 수사건이 5만 건에서 8000여 건이 줄어듬에도 수사인력 조직은 예전 그대로다”며 “기소권이 중심인 조직을 정비해 제도개혁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설치된 검개특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고 인사 및 직제 개혁,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등 5개 주제를 선정해 지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8년째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망언을 규탄하며 일본의 독도 발언은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데에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가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런 태도로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9년 수출규제 이전으로 한일관계를 되돌리는 적극적 신뢰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