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軍, 기무사 의혹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 착수

by노희준 기자
2018.07.23 10:30:0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법무부)과 군검찰(국방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검군(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3월 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군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