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 조기 편성 절대 동감"(종합)

by이숙현 기자
2009.02.06 17:44:48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 구조조정, 금산분리 규제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성장률 예측치 수정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윤 내정자는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추경의 시기나 규모, 대상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서민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추경은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하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기만을 엿보던 추경 편성은 당장 2~3월 중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경 규모는 10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세제나 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또 추경 편성을 통해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율 정책과 관련, 그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다만 투기세력 개입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쏠림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 `스무싱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아래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고, 안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가급적 피해갈 뜻을 피력했다.
 
앞서 윤 내정자는 전날 밝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윤 내정자는 최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부실화된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냐. 재벌이 아닌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금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부터도 "국내 자본을 모아 해외시장에서 `규모`로 승부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왔다.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대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구제수단보다 금리 혹은 대출 규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IMF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고 우리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는 유효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수치로 발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청문회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 윤 내정자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