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미네르바` "한미 통화스왑 이면합의 있었다"

by김춘동 기자
2009.01.19 16:49:06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시사월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또 다른 `미네르바` K씨는 19일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방어에 나서면서 주가지수가 500선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올 3월부터 일본자금의 침투가 시작돼 국내기업에 대한 대규모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바 `노란토끼론`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금액의 일부는 일본이 IMF를 통해 조달해주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K씨는 이날 발간된 신동아 2월호에서 국내 주가지수가 자신의 예상대로 500선까지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인 연기금으로 주가방어에 나선데다 공매도와 차익매도 거래까지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부동산 경기하락과 금융권 부실, 소비침체 가속화로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매도 규제로 다우존스 지수가 5000선까진 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씨는 "오는 3월 일본자금의 침투가 시작되면서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해 대규모 적대적 M&A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최근 아소 다로 일본총리 방한시 한국의 모노레일 사업에 미쓰비시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로 들었다.

이어 "국내 자산이 일본 자본에 매각되면 경제주권이 넘어가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자산가치는 IMF 당시와 비슷해 1조6800억 달러의 일본 재정규모 중 5분의 1만 들어와도 금융시장은 물론 산업자본이 일본 소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

K씨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9500억~1조달러에 달해 통화스왑이 어려웠는데 일본이 통화스왑 총액 300억달러 가운데 3분의 1을 IMF를 거쳐 조달해주기로 이면합의하면서 협정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엔화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일본 총리의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세계경제는 달러화 이외의 대체통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새로운 금융질서인 신브레튼우즈 체제로 블록화될 것"이라며 "우리 중앙은행의 달러화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미관계에 있어 관세문제가 생기고 통화스왑도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막강한 정보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K씨는 A그룹과 B그룹, C그룹, 휴켐스, 세종증권 사건 등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강만수 장관이 한미 통화스왑 협정을 위해 뉴욕으로 날아간 사실도 그 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쓴 배경에 대해서는 "힘없고 배고픈 같은 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K씨는 "이명박 정권이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후 서민보다는 기득권층 상위 2%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747공약을 내세워 경제를 살리고자 하지만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보다는 4대강 정비사업과 친환경뉴딜 등 이름만 바꾼 채 부동산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