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원석 기자
2008.07.14 17:56:11
하반기 한은 물가전망치 5.2% 상회 `뻔하다`
기대인플레 고조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
정부, `인상 최소화`..시장, `실효성 없을 듯` 평가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정부 당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5.2%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은의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에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요금현실화 방침이 실현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임금인상 압력을 높일 경우 지금의 고물가 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현실화되지 않은 상승압력도 있다"며 "만일 하반기 중에 전기료나 가스료가 인상된다면 하반기 물가전망을 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를 제기한 지 일주일도 안돼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17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요금을 산업용 위주로 5%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키로 한 것.
물론 정부는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을 현실화시키지만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품목은 전기요금외에 도시가스 요금 정도다. 인상 대상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진 일부 품목으로 국한시킬 것이란 얘기다.
이같은 정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시작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광범위한 공공요금 인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용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의 경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가 상승할 수록 기대인플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 유발요인이 큰 이 두 종류의 요금 인상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임금인상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더욱 높아진 인플레 기대감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 역시 같은 속도로 오르는 데 근로자들만 임금억제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당국이 기대인플에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가 "일부 공공요금 중 서민생활을 생각해 현실화 안하고 인상을 보류해 놓은 것들이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높여서 임금상승 압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또는 그런 제2차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해 실제 체감물가로 이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임금상승을 억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흐름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비용증가 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연말 경에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로 서비스 요금이 상승할 경우 내년 초에는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당기간 현재의 높은 인플레 압력이 낮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