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6.10 14:55:25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6%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6%성장론과 관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3~5.4%에 달한다"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호전되면 성장기반이 확대돼 6%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투입요소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기만 호전되면 여성과 노인층 등 대기인력이 많아 유효수요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며 "노동생산성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주택구매자와 능력간 괴리가 있는 만큼 임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5~6채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사가 시공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해 임대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북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택보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 시공사나 임대사업자, 주택공사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방안은 현재 주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