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서 의대정원 최초 결정…과반이 찬성

by최오현 기자
2024.05.13 12:41:4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초로 제시됐고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에 대해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었다”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절차에 관해선 “다수결 원칙하에서 의결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결정에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며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 부족하다”며 정부가 인용한 3가지 연구 논문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다”며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강조했다.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 2031년부터 5년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증원 계획이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하고 결정돼 과학적이지 않고 성급했단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정심에 앞서 “포럼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됐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