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입여건 녹록치 않아…세수진행상황 치밀 관리”

by조용석 기자
2024.02.15 11: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관서장 여러분께서는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자리로 세입여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김 청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관서장의 치밀한 세수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AI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을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공정과세의 실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직원과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 안심번호,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국세청 간부들이 모여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중요행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된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국세청 간부 3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