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본회의 개시…韓정부, 삼성·SK '통제조치'에 목소리낼까

by최영지 기자
2023.02.24 14:50:3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력체)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곤경에 처한 국내 반도체기업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지 이목이 쏠린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정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화상으로 모여 칩4 관련 본회의를 열고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공유했다. 지난해 9월 예비 회의에서 상견례를 한 이후 5개월 만으로 올해 칩4 국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의에선 공급망 다변화뿐 아니라 연구개발 관련 협력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반도체 장비 수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에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6나노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막혀 기업들은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된다. 특히 23일(현지시간)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업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내 세부지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 기업은 계속해서 예의주시 중이다. 이는 미 정부가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으로, 반도체법에서 지정하는 보조금 등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임원들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가드레일 규제 예외 조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불황인 데다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도 급감해 (정부 차원에서)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칩4 동맹이 협의 국가들이 다 잘되자는 목적을 갖고 맺어진 것인데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더 나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칩4에 대해 ‘동맹’이 아닌 ‘협의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