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美 망중립성 폐기는 자국용..글로벌 정책 변화 원치 않아

by김현아 기자
2017.12.17 20:1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망중립성 정책도 바뀔까 관심이다.

당장 (사)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구글이 후원하는 (사)오픈넷은 미국의 입김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변천사를 보면, 미국 정부가 자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까지 망중립성이 폐기되길 원치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려 한 것도, 이를 폐기한 것도 미국 내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실리콘 밸리 닷컴 기업들은 민주당을, 통신사와 케이블 회사들은 공화당을 지지한다. 아짓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미국 1등 통신사 버라이즌의 법률 고문(변호사) 출신이다.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거래 시장까지 뒤흔들면서 전 세계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놓고 망중립성 폐기를 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으로선 자국 통신사의 5G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망중립성을 폐기했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 오히려 자국 인터넷 기업들이 해당 국가 통신망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게 도와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출처: FCC 홈페이지)인도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연방정부 변호사로 여러 직책을 맡았다. ‘자유시장’과 ‘규제 최소화’라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강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1년~2003년까지 미국 1등 이통사인 버라이즌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실제로 아짓파이 FCC 위원장은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국내 ‘통신망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망중립성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브로드밴드(광대역 초고속인터넷)구축에 1996년 이후 민간 부문에서 1.5조 달러를 지출했고 무선은 미국인의 98%가 3개 이상의 MNO(통신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4G LTE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나, 2년 전 FCC는 여기서 일탈해 공공산업 규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다시 최소규제라는 성공적 접근방식으로 돌아가 커넥티드카 등에 활용되는 5G 투자와 혁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미국 입장에서 망중립성 폐기가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게 마냥 좋을 순 없다”며 “구글은 난감할 수 있다. 구글도 엄청난 망이 있지만 자신만 쓰는데 지금까지 다른 나라 통신사 망을 쓸 때 ISP(통신사) 입장에서 하는가, CP(콘텐츠업체) 입장에서 하는가는 맘대로 였다. 이제는 (미국 법규가 흔들리니) 다시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