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곳 철도부지 관리계획 수립…19곳 개발 가능성"

by정다슬 기자
2016.07.01 12:20:30

△서울시 철도부지 개발관리틀에 따른 서울시내 37개 유휴부지의 유형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서울시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사가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개발가능성이 있는 19개 부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철도부지 개발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사가 개별 사업지별로 개발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시가 이 철도부지에는 이런 형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코레일은 이에 맞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철도역 개발이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개발돼 있다 보니 공공성과 효율성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발이 가능한 부지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개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사 등으로부터 서울에서 중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철도유휴부지 37곳을 받아 각 부지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했다.

이에 따르면 각 철도부지는 발적합성에 따라서는 성숙, 중도, 미흡 등으로 분류된다. 성숙은 개발할 수 있는 주변여건들이 상당히 갖추어져 즉각적인 협상이 가능한 부지다. 중도는 특정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면 개발이 가능한 부지, 미흡은 아직 개발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지다.

이중 성숙부지는 △효창공원앞역 △금천구청역 △영등포역소화물취급소 △용산역인근 △수서차량기지 △왕십리역소화물취급소 △KTX수서역세권 △서울역북부역세권 △창동차량기지 등 9곳으로 분류됐다. 또 중도부지는 △광운대역세권 △수색역세권 △용산역정비창 △가산디지털단지역 △노량진역 △망우역 △서강대역 △창동역 △공덕역인근 △서울역인근 등 10곳이다.



서울시는 또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승객수요·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용도·밀도·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용인역인근 철도부지는 개발적합성이 성숙해 있고 상업중심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권장된다. 수서차량기지는 역시 개발여건이 성숙된 상태며 복합지역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 국장은 “철도법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입체적 도시계획을 결정해 임대주택을 넣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년마다 중장기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선제적으로 부지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협의를 하지 않거나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또 1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차후 협의과정에서 권장 용도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용적률 등 혜택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