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오지·지방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by김기덕 기자
2023.10.18 11:18:1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군 의료체계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조속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이미 당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축소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7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성 의원은 “현재 독일의 인구가 8300만명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앞으로 5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꼽았다. 실제로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자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복무 군의관을 증가시켜, 일정하게 양성·배출하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하루빨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가 부족한 공공의료 격오지나 중소도시에 의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의사 인력이 이른바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과목으로 쏠리고, 수도권 외에 지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지방 등 험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임금을 높이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이) 바로 고발이나 소송을 당하는 법적리스크를 해결하고, 환자를 24시간 대기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 양성 기간이 최소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필수 인력 분야에서 충분히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