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준설·댐 신설 등 치수 예산 대폭↑...환경부, 내년 예산 14.5조원

by이연호 기자
2023.08.29 12:24: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하천 준설과 댐 건설 등 치수(治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질타한 이후 한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극적인 치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혀 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환경부의 물 관리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증액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총괄표. 표=환경부.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내년도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했다.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물 관리 예산이 환경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내년 물 관리 예산은 6조342억 원으로 올해 4조 9509억 원 대비 21.9%(1조833억 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조2421억 원이던 댐·하천·물산업 예산이 내년에는 1조8785억 원으로 51.2%(6364억 원) 급증했다. 한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도에 이처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치수 인프라 보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0개소의 신규 댐(기존댐 리모델링 포함)을 건설하고, 19개의 국가하천 준설 작업에도 나선다. 준설이란 하천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말한다. 국가하천 준설 작업은 올해 3건이 진행됐는데 이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20곳의 지류 하천도 정비한다. 환경부 측은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해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 시설 및 방수로 건설 사업의 공사비도 지원한다.

다만 환경부는 댐 신설 대상 지역 및 국가하천 승격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신설하는 10개 댐은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중 물 관리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자연환경·자원순환 등 다른 환경 분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내년도 자연환경 분야의 예산은 8271억 원으로 올해 9555억 원 대비 13.4%(1284억 원) 줄었고, 자원순환 예산도 올해 3257억 원에 비해 21.8%(711억 원) 감소한 2546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보건·화학 분야 내년 예산도 올해 3057억 원 대비 4.9%(149억 원) 줄어든 290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전기차·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2조3988억 원으로 올해 2조5652억 원 대비 6.5% 줄었으나,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올해 5189억 원 대비 41.5% 늘었다.

내년도에 신규 책정된 예산으로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 신설(600억 원), 올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원 (125억 원),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 사고 예방 강화 위한 헬기 1대 추가 도입(25억 원), 이차전지의 순환 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50억 원)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