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포괄적 규제법안 통과 …2025년 시행 목표

by박종화 기자
2023.04.21 15:07:2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시장 상황에 맞춰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AFP)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 법안을 의결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규정과 시장 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를 마련한 건 EU가 처음이다. 최종안은 6월 말 나올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CA는 EU 회원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최소한 회원국 한 곳의 금융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우산’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다.



또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자는 준비금의 30% 이상을 법정화폐인 참조통화 형태를 갖고 있도록 규정, 안정성을 높였다. 유로화가 아닌 통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은 하루 거래량이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EU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블룸버그는 MiCA를 적용받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1조3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일단 규제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암호화폐의 장점인 익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MiCA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대표적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규제 공백은 사기와 가치 과장, 투기와 범죄 거래를 부추긴다”며 MiCA보다 강화된 MiCA2를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