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앞두고 방통위, 날선 신경전

by정다슬 기자
2023.02.15 13:24:4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보고에서 위원들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15일 방통위회의에서 사무처는 TV조선이 7개 항목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2022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보고했다.

사무처는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시사보도 공정성 △편성위 운영 △콘텐츠 투자 계획 준수 △외주제작 등에 있어서 방통위 조건을 비교적 TV조선이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찬 상품과 관련해서 충분히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라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내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경 등 내부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 때 보고한다고 밝혔다.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을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과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가 사내 이사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미이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무처의 보고에 대해 방통위원들의 반응은 출신 성향에 따라 갈라졌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창룡 위원은 “조국 전 장관 딸 자택 침입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율규제가 작동됐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된 TV조선 전 앵커 역시 아직도 현역 근무하고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은 자율규제 조치를 만든 취지가 다르다”면서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경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사무처에서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은 TV조선이 시사보도 공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선정한 외부기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무처는 는 전문외부기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김 위원은 “2022년 1월 만들어진 신생 연구소이고 미디어학회 포함되지 않은 연구소로 파악된다”며 “분석자료도 전체 시사프로그램이 아닌 특정 프로그램만 분석해 방송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 나간 조치를 취하면 추후 법정다툼에서 회사가 100% 지게 돼 있다”며 “해당 사건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TV조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을 다 담을 수 없다”며 “취재준칙에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인 일탈행위나 취재준칙 강령 위반 시 회사가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재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보고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되 회의록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는 게 어떠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TV조선 재승인 기한은 오는 4월 22일로 만료되며 방통위는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일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널A가 2020년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콘텐츠 투자금액 조건을 미달한 것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또(주)마금과 (주)삼라가 각각 대구문화방송과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넘게 소유한 것을 6개월에 해소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