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EU, 가상자산 법제화 공동 논의

by서대웅 기자
2022.08.09 11:11:08

[이데일리 서대웅 김정현 기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오는 1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자와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는 오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글로벌 당국이 모여 가상자산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창현 의원실이 주관하며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등이 참석한다.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사진=윤창현 의원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사진=윤창현 의원실)

미국에선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