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국에 ‘김현미’ 없다

by강신우 기자
2020.10.30 11:00:3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대책이 정치화 했다. 권력형 권한 행사가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 부동산정국과 관련해 이 같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실상 당청(黨靑)이 부동산 전반을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2017년 6월21일 취임), 그러나 부동산정국에서 김현미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무게추가 사실상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기재부가 전면에 나선 때는 지난 7월10일, 일명 ‘7·10대책’부터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잦아들지 않자 ‘주택공급확대’를 내세운 22번째 대책이었다. 이날부터 사실상 주택정책의 키는 기재부가 잡았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택지조성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기재부 등 여러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에는 홍 부총리가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언론을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집값 하락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이상거래 물건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선 이를 두고 “기재부가 안정을 정했고 우린 관여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바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대책발표 때 미리 정한 안건 그대로를 발표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사족을 붙여서 다른 쪽으로 이슈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국토부가 2선 후퇴한 모양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는 국토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공청회를 주관했지만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여당에서 먼저 관련 내용을 흘렸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실화 비율에 대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당에서는 부동산 대책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이슈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칼자루를 정치권에서 잡은 것 같다”며 “국토부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누가 키를 잡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쏙 들어간 사이 정계에선 연말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국토부 장관 교체설에 관심이 모인다.

정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신하고 국토부 장관에는 조정식 의원이 몇 년째 공을 들였기 때문에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인물 중에서는 청와대가 주택라인은 논외로 두면서 김경욱 전 차관이 거론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