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 농촌경제 활력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0.07.27 11:03:53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주요 정책과제 소개
“코로나19 대비 식량안보 튼튼히, 유통·소비 변화 대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력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나가고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정착 노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도입과 쌀 시장 안정, 가축질병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익직불법을 제정하고 기존 예산보다 1조원이 증가한 2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쌀값도 19만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관세율도 추가 부담 없이 513%로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에도 적극 대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책은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해 “2040세대에 농지은행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으로 땅이나 경험 없이도 농업에 진입토록 돕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데이터 기반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활력 방안으로는 귀농·귀총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도시농협 주도의 교육과 농촌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의료·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겠다”며 “농업·농촌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의 경우 10월까지 자격 검증 등을 마치고 연내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단체로 자율 수급조절을 수행토록 하고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온라인 거래 등 도매시장 외 유통 경로간 경쟁을 유도해 물류를 효율화하고 가격 변동 위험도 분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 차단 방안으로는 농장 출입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장 단위 방역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개선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식량 안보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밀과 콩의 국내 적정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비해 국내 비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소비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의 유통 발전도 추진한다.

저밀도 사회로 전환에 대비해 농촌이 변화의 중심에 서도록 정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불안감은 저밀도의 분산화된 생활방식의 수요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 여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난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농촌 프로그램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