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케이뱅크, 주요주주 동일인 해석 여지 없어”

by노희준 기자
2017.10.16 11:24: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 동일인 논란과 관련 “계약서상에서 그렇게(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고, 주주기관들이 확약서도 제출했으며 (계약서) 전문에도 그러한(동일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겨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허가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