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6.10.26 17:16:59
"문제의식 갖고 파악중"
`투기억제장치 충분했나`가 잣대될 듯
최악의 경우 秋장관 진퇴 거론될지도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인천 검단 신도시 발표가 청와대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추병직 장관의 섣부른 신도시 발표이후 청와대를 비롯해 재경부, 환경부등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로 의혹의 시선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했다해도, 하지 않았다해도 둘다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판정을 피할 수 없다. 조율 능력 부족이라는 혹평도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추장관이 신도시 발표에 앞서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군데 있다.
먼저, 추 장관이 이를 섣불리 발표하던 지난 23일. 부동산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실 관계자는 이를 몰랐던 인상이다. 추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관계자는 "추 장관이 그런 발표를 한 게 사실인가"라고 당황해하며 "원래 8.31대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인 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후 발표되었어야 할 사안을 추 장관이 최근 집값 급등에 놀란 나머지 서둘러 내뱉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신도시 개발 관련)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것같다"고 짐작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해 아직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시 사전협의가 제대로 안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 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청와대와도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컨셉은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다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발표시점, 발표방식에 대한 협의. 이를 협의하지 않았다면 秋장관 혼자서 책임을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에서 추 장관이 발표하고, 이어 `검단신도시 투기 광풍`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청와대로 불똥이 튈 수 밖에 없다.
건교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26일 검단신도시를 발표했다. 발표를 미룰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봤을 것이다. 어쨌든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 자체는 취소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발표경위를 파악중"이라고 한 만큼 경위파악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의 진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위파악 과정에서 우선 검단 신도시 후보지를 흘린 후 집값, 땅값이 실제로 급등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 장관이 현재의 투기억제대책을 자신하고 있었던 만큼, 투기세력 색출, 투기차익 환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다.
재경부의 박 차관은 "(추장관이) 신도시 후보지역 모두에서는 이미 투기억제 장치가 작동중이어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 듯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개발지에 대해서는 투기억제장치가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신도시 개발지 주변에 대한 억제장치로는 부족하다.
청와대가 `선의의 정책실패`로 판단하더라도, 외부의 혹독한 비판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현재 개각대상에 추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다"며 차단에 나섰다. 그렇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에도 버틸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 문제와 관련,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