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서 검정위원 명단공개 놓고 `충돌`

by최한나 기자
2004.10.20 15:51:43

[edaily 최한나기자]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심한 언쟁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이 친북적·편향적이라고 지적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안과 관련해 위원들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며 "국정감사에 이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 "역사 교과서를 출간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정통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과서가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파악하려면 검정위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정강정 평가원장에게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후 3시를 넘기면서 나 의원은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장 원장은 "교육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은 어렵고 양해해준다면 나 의원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소신있게 책임성을 갖고 참여했다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을 염려한다고 하셨지만 파장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교과서 성향 문제가 사회적·국민적 관심사인 이때 책임소재를 감추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나 의원을 거들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대북·군사 관련 사항이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게끔 돼 있다"며 "명단 공개를 꺼리는 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힘을 보탰다. 반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검정위원 선임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위원들은 위탁·수임받은 범위에서 일하는 것일 뿐"이라며 "권한 없는 평가원장을 두고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다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우선 자료를 열람하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들께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검찰 고발 사안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달라"며 1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현재 정무위의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