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4.12.26 13:42:43
부천시 내년 명품거리 조성 등 시행
국민의힘 의원들 "지방채 발행 반대"
부천시 "지역발전 위해 사업 추진해야"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방채 이자 증가 등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채를 늘려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혈세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본예산으로 2조437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4147억원보다 230억원 많은 규모이지만 정부가 배분하는 교부세와 경기도 교부금이 줄어 자주재원이 감소한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이달 기준으로 294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자만 연간 3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시는 내년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채 49억원 발행으로 부천로(부천역~심곡복개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원이고 1억원만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다. 나머지 49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한다.
시는 또 내년 자체 재원으로 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 5억원)와 시정연구원 설립(내년 출연금 12억7000만원)을 시행한다. 시는 겨울철 야외 관광자원 개발과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정연구원 설립 통해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부천시가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2900여원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는 내년 상환이 도래하는 100억원 가량의 지방채(이자율 1.5%)를 상환하지 못해 3.51%의 비싼 이자율로 지방채를 재발행하려고 한다”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무리하게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부천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형태”라며 “연중 2개월을 이용하는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 사업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측은 “부천로 명품거리가 조성되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이 갖춰지고 상권 활성화 등을 이룰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인 기대효과를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케이트장 설치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정연구원은 초기 투입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채 상환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환해야 할 100억원은 차환채 발행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지적이 있어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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