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by한광범 기자
2024.08.27 11:46: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탈바꿈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예산안 총수입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실상은 (대폭 감소 이전인) 2023년도 예산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인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공공주택 예산을 3.2조원 감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