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정부, 법원 자료 성실 제출”…내역 공개 (상보)

by최오현 기자
2024.05.13 12:41: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내역 등을 소상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의학교육 점검반에 대해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검토하고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2000명’ 추산 배경이 미흡하단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정위 회의록 등 약50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추산 배경에 대해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측 입장을 정면 재반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