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 예방에 1.4조원 투입…“중소사업장 집중 지원”

by최정훈 기자
2023.12.12 13:16: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전 경기 시흥 시화공단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오전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산재 예방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 7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3220억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957억원)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350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4586억원) △민간위탁 기술지원(45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683억원) 등이다.



이날 이 차관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을 개선할 때 드는 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2024년에 총 1조45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훨씬 못미칠 수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