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직업훈련 받는다…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by최정훈 기자
2022.12.23 1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와 실업자 중심이던 직업훈련을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라이더부터 인공지능,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으로 16만명에 대한 훈련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기본료 인상, 지방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제고, 산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훈련사업으로 플랫폼 종사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실업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는 그간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다.

이번 발표된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과정 공모 결과’에 따르면 7개 기관의 17개 훈련과정이 최종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생 모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 배달·택시, 보육, 청소 등 5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훈련과정은 ‘데이터라벨링 기초·심화’, ‘가사청소 입문·심화’ 등 단계별로 편성돼 플랫폼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능력 수준에 맞게 수강할 수 있고, 훈련방식도 원격, 집체훈련으로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가 쿠팡이츠와 직업훈련 협약을 맺고 신청한 ‘플랫폼 라이드 입문교육과정’이 선정됐는데, 시범사업에 없었던 배달종사자에 대한 훈련이 추가되는 것이다.



내년에 진행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서는 사업 내실화도 꾀한다. 다수 플랫폼을 활용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지원 횟수를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상향 조정하고, 훈련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을 기존 15~55%에서 10%로 일괄 조정한다.

또 훈련기관이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정별 운영 가능 인원 승인 시스템도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훈련과정별로 근로권익·산업안전 내용을 별도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하도록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부터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는 정규사업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훈련기관이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추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27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결과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은 일상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종사자가 전문성과 안전·권익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