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IRA 전기차 차별 문제, 단기 해결 어려워"

by방성훈 기자
2022.12.13 14:43:2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연내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과 IRA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IRA,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한국과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것(IRA)은 크고 복잡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들 간 논의를 포함해 여러 수준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양국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곳(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미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장기적인 접근방식을 언급한 것은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전기차 이외 기후대응 등의 부문이 한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지속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전기차 이외 조항들을 내세우며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한 달 안에 해결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IRA 관련 가이던스를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날 미국과 진행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