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질 높인다…안전장비 품질경쟁 강화·조달관행 합리화

by공지유 기자
2022.06.29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경찰·소방 등 국민생명 관련 분야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품질경쟁을 강화하고 조달관행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소방·경찰·해경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해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의결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한 협상계약시 입찰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장비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개인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와 수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연내 1600개 이상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지정되는 2개 혁신제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플랫폼’은 성별·연령별 표준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경도 인지장애 선별 및 진단 지원, 치매 조기발견 등이 가능하다.

‘무동력 수직탈출 피난기구’는 승강판 페달을 밟으면 몸무게를 이용해 하강하고 자동으로 복귀해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시에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최 차관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등 양적 확대뿐 아니라 혁신조달이 공공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