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안철수, 3가지 고민

by최훈길 기자
2022.04.10 19:22:12

[이데일리 최훈길 김호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지원책에 마련에 나섰다. 1곳당 1000만원 씩 총 5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손실보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확한 손실보상 산정, 재원 마련 방식, 물가 후폭풍이란 3대 난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인수위의 손실보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홍우 통인시장상인회장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권자인 윤 당선인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6~7일 안 위원장 주재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대책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코로나피해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손실보상안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두 갈래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 특위는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손실액을 추산하고 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경제1분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시기·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전체적인 추경 방향은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각론이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는 3가지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는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산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급적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정확한 손실보상”을 강조하면서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에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코로나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일단 5월31일 신고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작년치다. 올해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기반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이는 자영업에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되는 2025년에야 가능하다.

나랏빚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난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660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는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무리한 국채 발행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추경 50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내부 검토 결과다.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여유 기금을 포함해도 10조원 재원 마련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지출 구조조정도 못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정부 주요 예산을 깎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SOC 예산을 깎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서 반발이 커진다.

이런 어려움에도 50조 추경을 강행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강행하면 채권시장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풀면 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3월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지만 50조 추경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과 물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거세경제 상황을 신경 써야 한다”며 “추경 규모를 줄여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