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中企 규제 해소에 '지구 한 바퀴 반'

by김호준 기자
2021.12.01 12:00:02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규제 해결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하 옴부즈만)이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박 옴부즈만의 활동은 더욱 뜻깊었다는 평가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올해 총 139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 0975km로 지구 한 바퀴 반이 넘는다. 박 옴부즈만에 애로나 의견을 전달한 이들은 1225명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1인 정부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2월 취임해 임기를 한 번 마쳤고, 올 초 연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5월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 ~ 3회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업계·기업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부처 규제혁신에도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박 옴부즈만이 올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총 257건으로, 이 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가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과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허용’이 꼽힌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 인력난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도 힘썼다.



또한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등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6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상인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만나 실질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고 박 옴부즈만은 회고했다.

지난 8월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한 외식업주는 박 옴부즈만을 만나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경영난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울먹이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 대부분이 가슴이 먹먹했다”고 회상하며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지난 11월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에도 힘썼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10여 명과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남해군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방문한 것은 21년 만”이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 군소도시에 신경을 쓰지 못한 미안함과 앞으로 작은 목소리도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옴부즈만 공식 현장 간담회는 마무리됐지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는 게 박 옴부즈만의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