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6.16 11:52:05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메피아’를 퇴출해 그들의 추가 인건비, 위탁업체 이윤 등 간접비용을 절감해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인 소요재원 증가 문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57억원,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약 3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안전업무 직영으로 전환할 시 초기에는 47억원의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가?
△초기에는 47억원이 절감된다. 10년 후에는 약 1년에 60억원 정도의 재원 부담액이 늘어난다. 현재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이 383억원인데 10년후에는 연간 60억원이 늘어난 약 450억원 정도가 재원 부담액이 된다.
-전적자인 이른바 ‘메피아’ 182명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의 불이익을 보면서 외주업체로 갔던 것이다. 낙하산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 아닌가? 전적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직영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안고 갈 수는 없다. 현장을 돌아보며 경청한 결과 전적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적은 것 같았다. 신규 채용자들이 젊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적자들을 퇴출하는 한편 투트랙으로 전적자들이 외주업체로 내려갈 때 여러가지 계약 형태가 있었다면 합의 등을 통해 그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외주를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비용 적자 때문이다. 시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무임승차 비용 보전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국회에 가서 예산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 지하철 전동차의 노후화, 내진설계 비용에 대해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연간 지하철 적자 5000억원을 보고 있고 경영혁신만으로 이를 메우기는 힘들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시 차원에서 시가 만들어놓은 구조부터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대책을 내놓게 됐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리면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안전의 문제는 절실하니까 개선하자고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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