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여율 등 조정' 공무원연금 모수개혁안 첫 공개

by김정남 기자
2015.03.25 12:04:51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은 현행 7%에서 7%+α로 더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9%-β로 더 낮추는 내용의 모수개혁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일원화된 방식의 기여율과 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각각 이원화하기로 했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 국민연금 4.5%로,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 국민연금 1%로 각각 분리하기로 했다. 상당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산식으로 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더 내면 그만큼 받아가는 식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개혁에 따른 고통을 재직자와 신규자간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강 의장은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라면서 “야당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핵심이 될 만한 α값과 β값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장은 “따로 추계된 내용은 있지만, 공개하면 또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퇴직수당은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켜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정부·여당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정부·여당안이 오는 2080년까지 266조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면, 야당안은 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안은 정부·여당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식의 구조개혁을 통해 공무원 같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연금 체계를 일반 소득계층과 같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야당안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틀은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이날 발표를 통해 공고히 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확고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주체간 첫번째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안(案)’과도 차별된다. 강 의장은 “김태일안은 가상 개인계좌를 만든다는 것인데, 퇴직했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사적연금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과는 별도로 추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 소득계층의 국민연금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군인·사학연금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액이 32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크레딧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