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 논리론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다"

by김윤경 기자
2005.09.15 18:02:47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조변석개` 논리론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선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언론이 흔들리지 않는 논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홍보처는 15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 지난 88년 이래 부동산 관련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싣고 각 부문의 비판에 대한 논거가 달라진 점을 들어 언론이 편의적으로 비판의 잣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홍보처는 "부동산 투기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잡히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란 국민의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언론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엔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조를 펼쳤다가 참여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으면 정반대의 논리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과거 언론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으로 단정했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을 `절대 선`(동아, 92.5.6)으로 표현했으나 이제 부동산 투기가 주식투자와 같은 `투자`(조선 2005.7.9)이고, 투기억제도 `토끼몰이식 공격`이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엔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흡수해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동아, 90.1.10)고 보도했으나 최근엔 `주택 보유와 거래로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갖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동아, 2005,4.29)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말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혁명공약(조선, 2003.10.16)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시장에 맡기라`고 바뀐 것도 예로 들었다.

과거 언론은 `집과 땅에 관한한 우리는 지난 20년간 가장 혹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맹점을 드러냈다. 가장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땅과 집의 문제를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했던 결과`(조선, 93.2.3)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고 하자 "시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는듯해 걱정스럽다"(조선, 2005.8.27)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8.31 대책`에 대해 언론은 경기위축 우려를 들어 비판했지만 과거엔 투기억제책과 관련해 `조세혁신 외에는 길이 없다`(조선, 93.4.17)고 했던 점을 상기했다.

그러나 이는 `공급확대가 최선`(조선, 2005.5.6)이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원가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엔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원인이 아파트 분양가에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동아, 2003.5.10)는 데서 실제 정부가 입법화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동아, 2004.6.3)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이 많은 곳에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한` 과표현실화와 관련한 입장도 마찬가지란 지적.

애초엔 과표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과표현실화를 단행하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조세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중앙, 2004.7.24)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언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논리로 정책을 재단한다면 `흔들기`나 `일방적 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초지일관일 수는 없어도 조변석개의 논리를 차용해선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