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대사 “북한정권 범죄, 안보와 인권 연계해서 논의돼야”

by윤정훈 기자
2024.07.03 11:56:2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3일 “북한 문제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무기개발과 핵확산방지 등 안보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인권침해까지 더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북한 UPR 권고 이행 점검과 제4차 권고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김정은 정권의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포로, 탈북자 강제송환 등 문제는 안보와 인권의 교착점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강력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만큼 시리아와 미얀마의 독립조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개별적으로 북한의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관한 케이스를 수집하고, 독립조사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외 법원에서 김정은 등 북한관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우리는 북한정권에 11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대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북한인권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다. UPR도 상황개선을 위한 메커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북한인권 개선하기 위한 종합보고서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납북자의 소재를 파악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제송환된 국민뿐 아니라 실종된 국민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엔은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