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들과 만난 민주당…"교권 보호 법안 집중 심의"

by김범준 기자
2023.08.04 15:38: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집중 심의와 제도 보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들과의 ‘교권침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에서 교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8월 한 달간 활동을 목표로 출범한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세 번째 공식 활동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가재울초 교사들을 비롯해 전국초등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우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사회에서 제기돼 왔는데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꼭 누군가 돌아가셔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돼 대단히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준비한 법안들도 있고 가지고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이를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 등 교직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성 등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사 1만716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호소한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툰 것도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학폭은 교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해 문제 학생을 소속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국회가 교육부와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개최한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교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들은 문제의식은 담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다”며 “이달 17일 국회 교육위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교직원들의 발언과 의견을 경청하고 나서 “일선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교권침해)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반복적으로 알리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법이 사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악용 사례가 있으니 초·중등교육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예산을 얼마나 확충하고 확보하는가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훈계·훈육 지도 관련해서 면책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지면서 학폭이 더 많아진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법을 만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