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시간표 채우는 尹대통령

by송주오 기자
2023.02.24 14:49:0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정을 경제로 채우고 있다. 금융·통신시장의 과점 구조 해체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올해 수출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 현실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4일 UAE 순방 당시 동행한 경제사절단 중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 4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얻어낸 UAE 투자가 결실이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기업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00억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측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정한 것으로,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써 회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지원단을 통해 순방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 수출을 통해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기업활동,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선언했지만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들과 동행해서 우리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총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850억 달러(약 8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수출 플러스’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대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IAR)을 언급하며 “미국의 IRA법에는 주무 부서가 상무부지만,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곳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수출이 우리의 활로”라며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또 많은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이 팀 코리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원팀(One-team)으로 뭉쳐야만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재 15%)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독립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헀다. 여기에 이동통신과 IPTV의 ‘연속 2시간 이상’(IPTV는 3시간)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적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