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합의 3년…시민단체 "한일 정부, 책임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by황현규 기자
2018.12.28 12:43:0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30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3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30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3년 전 맺은 위안부 합의는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에 한·일 양국은 당장 답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 유엔 인권기구는 2015 한일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국제 기구의 권고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로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화해·치유 재단 재산 국고 귀속과 10억 엔 반환 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독립법인 설립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은 정부 간 합의로 ‘2015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화해 치유 재단 설립 △일본정부 재단 설립 비용(10억엔) 지원 △상호 비난 자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