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8.27 11:15:58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했다고 주장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정 장관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부분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선거를 주관하는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