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12.19 12:40:03
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공동성명서 발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내년 2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즉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까지 반납할 기세다.
19일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제약협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11년 일괄 약가인하 시행 전 대 정부 투쟁을 벌인지 2년만이다. 정부가 지난해 강도 높은 약가인하를 단행한 이후 1년만에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를 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시행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듭된 폐지요구와 재시행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약단체의 공동성명서와는 별도로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전면 재검토 △반복적인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 전면 제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이렇다 할 검증 없이 시행된 후 16개월 만에 중단된 후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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