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2.02.28 14:55:11
"DTI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선 안돼"
"여전법 개정안, 시장원리 훼손없도록 보완 검토"
[이데일리 김춘동 김도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DTI 제도는 차주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치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 논의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우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시장원리가 훼손되어선 안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해선 9개월정도 남은 만큼 그 동안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전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선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과 시장여건에 대해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하고,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잠재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발생시 무역금융 등 실물경제 지원에 차질을 없도록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나 쏠림현상, 과당경쟁 등 잠재 리스크 요인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6월부터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독려해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중장기 차입금을 모두 커버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