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의 韓 탄핵안 기각 결정, ‘존중하고 환영’”

by박민 기자
2025.03.24 11:24:07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또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