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딥페이크' 무관용 강력 대응 약속"

by김범준 기자
2024.09.30 11:37:3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과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조치 관련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국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던 지난 8월 28일 긴급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해외 모처에서 텔레그램 측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첫 대면 실무 협의를 했다.

이번 자리에 방심위에서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서경원 확산방지팀장 등이 참석했고, 텔레그램에서는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측근인 고위 책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모든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번에 방심위와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유해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