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수출 규제에도 中기업들 반도체 수입 가능"

by이소현 기자
2023.11.15 11:13:5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의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새 수출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메이트 60 시리즈 스마트폰 광고가 걸린 화웨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미국 정부의 첨단 제품 생산을 위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규제안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수출규제에도 최근 화웨이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CI가 생산한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첨단 프로세서를 장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SMIC가 지난해 10월 수출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구입한 장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안에 따라 화웨이와 SMIC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무역 규제 대상에 올라 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특정 기술을 화웨이와 SMIC에 제공할 수 없지만, 실제론 중국이 관련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741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가 14nm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구형 생산라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통상 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 사용에 대한 조사역량의 한계로 이들 장비가 실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도했다.

특히 중국이 제3국을 통한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설득해 이들 국가도 지난 7월과 9월 각각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의 수출을 규제토록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해 10월 규제를 시행한 미국과 이들 국가의 규제 시행 시점 사이의 시차를 활용해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중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1% 급증한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규모는 138억달러(약 18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안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앞으로 6개월 내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의 효과와 관련한 연례 평가를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