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 잠재성장률 목표 2%대…구조개혁에 달렸다"

by이지은 기자
2023.10.13 14:25:34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를 2%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0%대 성장을 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딛고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모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 공동취재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때문에 더 낮아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1991년~1997년) 연평균 7.3%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로 떨어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향우 10년 내외로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처럼 큰 나라도 2% 성장을 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며 “노동시장 구조조정, 경쟁 촉진, 여성·해외 노동자 활용 등 구조개혁을 해주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가는 방향을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통화당국의 수장인 이 총재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 접어들었으며,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치료제가 명확한데도 이를 처방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있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자비용보다 노동시장”이라며 “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재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영향으로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장기금리가 확 오르면서 충분히 긴축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실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환율이나 시장가격 변화를 보면 미국이 한번 더 금리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우리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총재는 “유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쟁이) 갑자기 터져 금통위원들 결정에는 곤혹스러운 팩트일 것”이라며 “물가 전망의 베이스라인은 올해 말 3% 초반, 내년 말까지는 목표 수준(2%)에 근접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갈음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장기 고금리로 인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며 “미국이 내년 3분기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세제와 재정을 건전하게 가야 한다는 논의가 각국 재정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IMF가 한국을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나, 동시에 한국의 20~30년 뒤를 보면 고령화 문제로 재정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 높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