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권고'에 침묵한 민주당…尹 정부 때리기만(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07.21 15:59:10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해 대응 상황을 질타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다시 꺼내들어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전날 자문위의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내 수용 여부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함구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누구도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제명 권고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당의 입장 나오려면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당 내부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자문위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남은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책임정당인 만큼 (당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도 “이번 건은 21대 국회에서 자문위의 네 번째 제명 권고인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20일)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적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의견을 반영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심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수해로 잠시 멈췄던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SNS에서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검색어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다”며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고통과 절망·분노가 높다”고 맹폭했다.

그는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방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등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도 재개하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임 후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 회의가 16번이나 있었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이권 카르텔 폐지’ 지시대로 ‘김건희 로드’ 이권 척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