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가처분 가능한데 日에 '저자세'만"

by장영락 기자
2023.02.24 14:45: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4월에 이뤄진다. 국내 당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야당 TF 간사인 양이원영 의원은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13일 촬영된 오염수 저장 탱크. 로이터

양이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탈핵 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이 의원은 정부가 자료 반출 등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조실에 TF까지 만들었다. 해수부 원안위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걸로, 그리고 IAEA 현지 모니터링단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도 파견도 보냈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준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하루 140~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 현재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가 저장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4월 저장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오염수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깨끗하게 다 걸러낸 깨끗한 거라면 우리도 안심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심지어 국회의원인 우리한테도 공개를 안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원 데이터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삼중수소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 방사성 오염수에는 64가지의 방사성물질이 있는데 삼중수소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것”이라며 제한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중지시킬 수 있다. 일단 중지시켜놓고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잠점조치는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대통령은)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 방사성물질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산업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도 거의 40% 매출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근데 왜 일본에 그렇게 저자세를 할까 도대체 어떤 국익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다”며 “일본에 도대체 왜 그렇게 저자세를 해야만 하는지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다)”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