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I 기술로 불법 수영장 2만개 적발…"135억원 징수"

by이현정 기자
2022.08.30 11:43:24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프랑스 세무 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미신고 개인 수영장 2만여 개를 적발, 1000만유로(약 135억원)를 추가징수했다.

프랑스 세무 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미신고 개인 수영장 2만 여개를 적발하고 1000만유로(약 135억원)를 추가징수했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프랑스 국세청이 9개 주(州)를 대상으로 AI를 이용한 공중촬영을 시범운영한 지 약 1년 만에 미신고 개인 수영장 2만356개을 찾아내 세금 1000만유로를 추가로 거뒀다고 전했다. 당국은 해당 AI 기술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개인 수영장을 건축한 경우 90일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영장은 주택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영장 면적 30㎡당 연간 200유로(약 2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전역에는 현재 약 320만 개의 개인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국세청은 추가 세금을 피하려고 수영장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지난해 10월 구글과 컨설팅업체 ‘카프제미니’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사용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AI 기술은 구글이 촬영한 항공 이미지를 분석해 수영장의 유무를 판단한 뒤, 이를 수영장 신고 기록과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디언은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개인 수영장 사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줄리안 바유 유럽 녹색당 의원은 “프랑스는 이제 수자원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개인 수영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